■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모셨습니다.
제보조작 사건 수사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준서 최고위원, 이유미 당원. 두 사람하고 이번에 추가가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면서 마무리지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1차적으로는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책임자였던,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무혐의로 검찰 조사가 나왔고요. 물론 이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월 4일날 내부적으로 본인은 추진단장을 사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추진단장이 있는데 부단장 두 명이서 모든 걸 결정하고 발표하고 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지만 검찰은 아마 증거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이용주 단장이 어떤 형태로 개입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못 찾은 것이 아마 무혐의로 풀려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검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번 발표가 어찌 됐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새로 당을 추스르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는 국민의당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다른 정당 입장에서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른바 윗선.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 이용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무혐의 결론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당 대표들 만나서 선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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