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덮친 대형 드론, 피해 보상은 어떻게? / YTN

2017-11-15 14

■ 양지열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요즘 드론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촌에 있는 한 경로당인데요. 지붕 위에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드론보다는 훨씬 큰 크기인데요.

지금 앞마당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드론의 모습입니다. 엔진 4개 가운데 2개는 지금 여전히 돌아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 무인항공기가 어촌 경로당에 떨어진 것은 아침 8시쯤이었는데요.

이른 시각이었기 때문에 경로당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로당의 지붕 절반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파손이 됐습니다.

먼저 이 드론의 정체, 상당히 커 보이는데 말이죠. 날개 길이만 해도 23m고 그다음에 몸체가 15m 길이라고 하네요.

[인터뷰]
제가 공공 기술병 출신인데요. 드론이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합니다. 저 정도면 무인 경비행기 정도 되는 거죠. 사실은 저 크기면 1인이나 2인이 탑승하고도 날 수 있는 정도가 엔진이 4개잖아요.

그리고 날개가 굉장히 큰데 태양열 집열판이 설치돼 있는 거예요. 국방과학연구소 등 여러 기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드론 하면 요즘에 취미로 많이 쓰기도 하고 프로로도 갑니다마는 저것은 산업용으로 쓰기 위한 실험용 드론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론이라고 말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몇 만 원짜리 요즘에 장난감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는 주로 사진촬영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최근에는 드론이 아파트에서 도촬을 감행한 사건도 있었어요. 드론으로 인한 다양한 민간 피해들을 우리가 법제적으로 또 막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전 8시면 시골에서는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닙니다.

경로당에 떨어져서 천만다행인데 저게 만약 일반 민가였으면 저 마당에서 아마 인명사고도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저 정도 규모의 무게라면. 그래서 드론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드론을 산업화해서 경제 활성화의 한 요소로 이용해야 되는 측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드론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 취미활동가뿐 아니라 연구소라든가 기관, 기업에서 드론 관리에 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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