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미국-멕시코 국경서 벌어진 총격전 두고, 두가지 입장으로 갈려

2017-04-17 15

워싱턴—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벌어진 총격전 사건이 정밀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경비대를 고소한 멕시코 가족의 시민권 사례가 재개되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미국 대법원이 두갈래로 나뉘어진 듯 한데요,

이번 사례는 지난 2010년 미국국경경비대원인 지저스 메사 씨가 국경지역에서 15세 세르지오 허낸데즈 씨에게 총을 겨눈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허낸데즈 씨와 그의 친구들은 미국, 택사스 엘 파소와 멕시코, 후아레스 지역을 가르는 국경 근처에서 닭게임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메사 요원은 이 10대들 중 한 명을 붙잡아, 미국 쪽에 그를 붙잡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도망갔습니다.

이후 메사 씨가 총을 발사해, 허낸데즈 씨가 사망했습니다. 허낸데즈 씨는 멕시코 쪽에 있는 기둥 뒤에서 몰래 쳐다보고 있습니다.

메사 씨는 국경 건너편에서 돌이 날아오자, 자기방어차원에서 총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영상이 담긴 휴대폰 영상은 이후 이러한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기각되었던 메사 씨에 대한 허낸데즈 씨 가족의 사례에 대한 지난 2015년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들은 보수적인 판사들은 이 사례에 대해 회의적인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소년의 가족을 지지하고 있어, 4대 4로 갈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비기게 되면, 메사 씨의 편을 드는 방향으로 법정의 결론이 제자리에 남아있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메사 씨 측 판사에 따르면, 이 소년의 가족을 옹호하는 판결은 외국인들도 또한 다른 국가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해 미국을 고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