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박지훈 / 변호사,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오늘 오후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밝히기 위함이라는 명분 하에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이게 지금 고발의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하지 않아서 직무유기. 그리고 그 결과가 다수의 인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죠. 그걸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항목은 아마 들어갈 거예요, 특검에. 15가지 항목 중에 마지막 항목 정도에 대표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룬다면 이게 아마 다뤄질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재명 시장이 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적 입지도 이번 정국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거고 이 고발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직무유기 부분입니다.
직무유기가 뭐냐하면 2시간 동안 전화받고 2시간 동안 지시를 안 내렸고 이게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만약 고발이 돼서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러면 그때 뭐 했냐를 조사를 해야 돼요. 뭐를 안 했으면 직무유기고 했으면 직무유기가 아니고, 아마 본질을 보고 고발한 게 아닌가.
[앵커]
청와대에서 분명히 해명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A를 하지 않고 B를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뭘 하고 있었다는 게 명확하지 않고요. 해명을 하는. 그리고 사실 대면보고가 아니니까요. 서면, 유선보고인 경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서 말씀을 드렸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직 의혹이 남아 있는 거고. 사실 대통령에게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5%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 좌절하게 하는 게 이 부분인데요.
5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대통령이 원래 취임할 때 선서하시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국가를 보위하고 선서하시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 시간, 과연 무엇을 하셨을 건가. 그리고 그 사건에 사실 우리는 분단국가니까 혹시라도 국지전이라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건가.
왜냐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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