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낮춘 정치권, 이번엔 '특권' 놓을까?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 김효재 / 제18대 국회의원, 김형준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두 분 초대했습니다. 국회의원 지낸 김효재 전 의원 그리고 저희 YTN 객원해설위원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 의원님은 누려보신 입장인데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얘기하시는 게?

[인터뷰]
불편할 거는 없습니다. 저는 현역 의원 시절부터 국회의원의 특권은 지금보다 3분의 1 이상 내려놔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특권을 내려놓되 해야 될 일은 늘리고 그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제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입장이 바뀌어서 바뀌신 게 아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보내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앵커]
혹시 여러 가지 혜택들, 특권들 중에서 해 본 입장에서 제일 의원들이 놓치기 싫어하는 혜택은 어떤 걸까요?

[인터뷰]
놓치기 싫어하는 혜택 같은 거야 잠재적 범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요. 가장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이른바 특권,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특권 가운데 일반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공항 이용의 편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통 가면 공항으로 체크인 카운터에 가서 줄을 서고 요즘은 테러가 생긴 이후에는 2시간 전, 3시간 전에 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미리 보좌진이 다 수속을 하고 짐도 다 붙이고 카운터도 따로 있고 브이아이피 라운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짐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매우 편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편의성을 느껴보면, 즐겨보면 내려놓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게 제일 달콤한 것 중 하나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실 때 이건 정말 이것부터 없애야 한다는, 이거는 제일 불필요하다.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거입니까?

[인터뷰]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스웨덴을 매년 가서 거기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의원이 갖고 있는 최대의 특권은 법을 만드는 것 이외에는 없다. 지금 갖고 있는 모든 특권을 3...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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