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막대한 규모의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는 대우조선해양부터 일자리 생태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구의역 사고 청문회가 열리면, 첫 번째 과제는 서울메트로의 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 지도 작성이 될 것입니다.
중향 평준화가 답이다.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좌파 진영과 그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처지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이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주어야 한다”
이른바 상향 평준화입니다. 기하자동차 2차 협력업체 직원도 1차 협력업체 직원도 기아자동차의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1억 연봉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고 달콤한 주장입니까? 그러나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상향평준화 주장은 하위 90%에 있는 사람도 상위 10% 처럼 대우해 주자는 것입니다.
상향평준화를 꿈꿀 수는 있겠지만 실현될 수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결국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향 평준화’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이 ‘중향평준화’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프랑스는 우리보다 해고가 쉽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적습니다그러한 프랑스의 올랑드 정부조차 행정명령이라는 긴급조치를 통해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4법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는 법안들입니다.
신속하게 통과돼야 합니다.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상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하는 것이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입니다.
노동개혁 4법을 저지하는 귀족노조와 정치권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과 노동인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년을 2~3년 연장했습니다. 이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들이 받게 됩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 성과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려고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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