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경유 세금 제도 개편을 미세먼지 방지 대책으로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치권이 더는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차량별 오염발생량을 조사한 뒤, 오염원 발생자의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앞장선 신용현 의원은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경유 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이 때문에 영세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경유세 증가분을 영세사업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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