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변호사 /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당초 최순실 씨가 오늘 첫 재판에 과연 모습을 드러낼 것이냐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직접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직접 나왔어요.
[인터뷰]
오늘 공판기일이 아니죠. 공판기일은 무조건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공판 준비기일은 사실 법률적인 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검사, 재판장 셋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모여서 이 사건의 쟁점. 그러니까 공소장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그걸 다시 심리할 수 없잖아요, 하나하나. 그리고 다투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다투는 부분만 이걸로 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이 부분에 필요한 증거나 증인은 뭐다, 그걸 재판부에서 채택하고 기각하고 이런 게 공판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사실 피고인은 가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지금 다른 피고인들은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최순실 씨가 여태까지 낯가림 증상이 심하던데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 나오면 국민들이 큰 죄 지어놓고 도망 다닌다 이런 느낌을 줄까 봐 오늘은 필요없을 때는 나온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안 나오고.
[앵커]
오늘 출석한 모습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오늘 이렇게 법정에 출석한 이유가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전해졌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건 최순실 씨 안 나와도 변호인이 다 부인하면 돼요. 최순실 씨 나와서 부인하면 도로 또 밉상 되잖아요. 때문에 최순실 씨가 나온 건 재판에 적극 협조한다는 재판장에 대한 무언의 메시지이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내가 얼굴 팔리기 싫어서 안 나온 사람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오늘 재판에서 직접 무슨 역할을 하고 이건 아닙니다.
[앵커]
서 원장님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인터뷰]
법정은 아무래도 대중들과 차단되어 있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순실 씨가 지난번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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