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증인 불출석 사유도 '가지가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최진녕, 변호사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국정조사 청문회가 결국, 당사자인 최 씨 없이 진행됐습니다. 국회는 최 씨를 비롯해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린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해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동행명령장은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지만,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과는 달리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고발한다면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는 있는데요.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씨 등에 대해 국회 모욕죄를 적용하고 증인들이 청문회장에 나오는 순간까지 출석을 요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과연 관철될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심상정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 한보사태 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직접 구치소에 가서 청문회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최순실은 반드시 끌어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도 참 여러 가지예요. 안봉근 전 비서관의 사유가 아주 독특한 모양이더라고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이른바 자식사랑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냐하면 지금 아마 자녀분이 고등학생, 여고를 다닌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춘기인데 사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대입을 앞둔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 결국 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딸 때문에 못 나간다는 어떻게 보면 궤변을 늘어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형도 있습니다. 장승호 씨. 최순득 씨 아들이죠. 베트남에 있는데 유치원 학부모들 간담회를 해야 되니까 나는 못 온다.

또 하나 있는 게 건강 이상형. 지금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재판 준비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몇 년 전에 신장암 수술을 해서 여기 나갔다가는 큰일난다, 이런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단도직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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