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교 특혜' 중간발표...졸업 취소될까?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 서성교 / YTN 객원 해설위원,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교수, 전지현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 이게 최선이니까? 확실히 해요 그것을 길라임 씨. 이것이 최순입니까, 확시리해요 이런 패러디가 지금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병원을 이용할 때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이런 패러디 열풍이 불고 있는 건데요.

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오늘 지적을 했죠. 이제 드라마 주인공까지 나왔다.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 우리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다섯 분 나와 계신데요.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 전지현 변호사,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다섯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방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자회견 모습을 보셨는데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이 쫙 문제를 지적하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정유라에 대한 졸업 취소를 법률적, 법리적 검토를 한 다음에 졸업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법률 검토가 필요한 건가요?

[인터뷰]
이게 교육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는데 해당 학교에서 이걸 지키지 않고 졸업을 인정해 준 거잖아요. 이게 위법한 것은 맞는데 이게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인터뷰]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그런 얘기죠. 다만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건 반드시 항의가 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당한 조치다라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 정유라 씨 측에서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도 완벽하게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여요.

[인터뷰]
이게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지금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앵커]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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