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호,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정부가 고심 끝에 맞춤형 청약제도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랫동안 뜸을 들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박성호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지난 8월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과열 시킨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주로 어떤 내용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입니까?
[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 2년 전이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을 활성화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서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됐어요.
[앵커]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전히 가계 부채는 문제인데 그중에서 부동산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난 8월 25일에 내놓았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아파트 청약이나 집을 사기 어렵겠는데 해서 나타난 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청약이 과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과열을 잡겠다.
그런데 과열의 원인이 뭐냐. 가만히 보니까 투기 세력이다. 그러면 투기 중에서 가장 흔한 투기가 어떤 방법이냐. 내가 아파트 청약 받아서 중도금 내고 잔금 내서 들어가서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살지 않고 중간에 파는 걸 전매라고 합니다. 여기에 투기 세력이 상당히 끼어있는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 전매를 어느 지역은 금지시키거나 어느 지역은 그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거나 하는 게 핵심 대책이고요.
또 하나 더 핵심 대책은 1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청약을 받을 순위가 있는데 1순위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또 중간에 중도금 대출을 받는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그래서 그 강화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앵커]
그밖에도 청약가점제라든가 또 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약가점제 40%는 유지가 되는 건가요?
[기자]
청약가점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점을 준다거나 그렇죠? 가족이 많다거나 이런 데 가점을 줬는데 내년부터 그걸 없애고 지자체들이 완전히 자유스럽게 하도록 내버려두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40% 유지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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