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 고위관료 절반 이상은 부동산 열풍의 진원지인 강남 3구에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지방세 개인 고액 체납자도 7명 가운데 1명이 강남 3구여서 이른바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속담 그대로였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1급 이상 고위관료는 모두 30명.
이 가운데 절반인 15명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초구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가 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남구는 5명, 송파구는 2명이었습니다.
이들 고위관료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22건으로 한 사람당 보유 건수는 1.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2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있는 셈이어서 온전히 거주하는 목적이 아닌 투자나 투기 수요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 만큼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이 상당히 많거든요. 뉴욕처럼 5백만 가구가 길거리에 나앉고 그렇게 부채축소에 성공하면 뭐합니까. 정책적으로 실패한 거죠. 부채축소를 하더라도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성공한 정책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는 고위관료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 도입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천만 원 이상 지방세 상습 체납자
만 3천여 명 가운데 강남 3구 주민이 15%인 2천여 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2천30억 원으로 전체 중 21%를 차지해 금액으로 봤을 때 비중은 더 컸습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서초구가 1억 2천만 원으로 강남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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