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한 / 한국철도노동조합 정책실장, 한문희 / 코레일 경영지원본부장
[앵커]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오늘로 20일째를 맞았습니다. 역대 최장 파업 기간인 23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는데요.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현재 노가간에 협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극적 타협은 없는 건지 철도노조와 코레일 입장 나란히 들어봅니다. 먼저 한국철도노조, 김정한 정책실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현재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유가 바로 성과연봉제죠. 취지를 본다면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차등하면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또 이러다 보면 공공기관 개혁도 이루어진다는 게 정부와 코레일 측의 입장인데요.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서 왜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도입되는 성과연봉제는 해당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권자인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선진국의 사례인데요.
예컨대 병원의 성과주의는 과잉진료로 나타날 수 있고 에너지 분야의 성과주의는 올 여름에서도 보여지듯이 누진제 요금 폭탄으로 이어집니다. 철도 분야의 무분별한 성과주의는 안전의 외주화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앵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쟁점이 됐던 게 혹시 성과연봉제를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하지 않을까 하는 노조 측의 우려였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정부 및 철도공사에서는 퇴출제와는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존의 노사 관계를 봐서는 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가령 노사가 합의해 놓고도 잘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건데 이건 일방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놓은 철도공사가 퇴출제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앵커]
지금 서울지하철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가 이탈하면서 지금은 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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