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영화배우 엄태웅 씨가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엄 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실제로 성관계를 맺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40~50분 정도 남았는데 경찰에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경찰은 오늘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첫 번째 피고소인 조사거든요.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첫 번째로는 1월달,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그 오피스텔에 갔다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갔다면 거기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 성관계가 합의냐, 강제적이냐. 이걸 또 확인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성관계가 있었다면 비용을 지불했으면 성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엄태웅 씨의 계좌라든지 아니면 현금, 신용카드 쓴 것, 통화내역 이런 것까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강제성이 있었는지 또 비용 지불이 됐는지, 이 세 가지가 관건이겠군요. 그런데 지금 엄 씨의 소속사 측은 성폭행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 조사를 잘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무고라든지 공갈협박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갔었다, 안 갔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안 나온 건가요?
[인터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사를 받으면서 아마 나중에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토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무고하고. 의미가 있는 게 지금 공갈, 협박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고라는 것은 허위의 사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요. 무고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고려를 할 수 있는데. 공갈이라는 것은 이런 고소를 할 테니까 돈을 달라라고 하는 게 공갈인데 그런 것까지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게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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