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앵커]
400조 원 예산을 편성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 같은 사람은 400만 원만 예산을 짜라고 해도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400조 원 예산을 짜시면 어떤 심정으로 하십니까?
[인터뷰]
한 달 살림살이에 해당하는 400만 원이나 1년 나라 살림살이 400조 원이나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잘 짜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개인의 살림살이를 하듯이 국가 살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살림이 한편으로는 경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 빚이 워낙 많아지니까 또 빚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딜레마 속에 있는데 이번 예산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까?
[인터뷰]
재정 당국은 항상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활력의 뒷받침해 줘야하는 그런 부분이 재정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또한 재정 자치의 건전성을 유지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을 해서 경기를 떠받쳐주는 그런 쪽으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3.7% 늘어난 400조 7000억 원, 최초로 4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 내년도 총지출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내년에는 3. 7% 늘어나는 것이고 작년에서 올해는 몇 퍼센트 늘어난 겁니까?
[인터뷰]
2016년도 예산은 원래 정부 예산안에서는 3. 0% 증가율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에 의결되기는 2.9 증가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때보다는 증가폭이 조금 늘어난 것이네요, 내년에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세금이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하던데 더 많이 걷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작년도 초기에 워낙 경기가 안 좋았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을 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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