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가 사법처리가 된 건 문 전 장관이 처음인데요.
또 오늘 오전에는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도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인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일단 특검 구속 제1호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에다 압력을 행사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국회 청문회에서 삼성 압력 행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위증에 관한 거죠. 위증에 관한 부분은 이미 국회 특조위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이 두 가지 혐의로 구속을 한 거고요. 그 전에는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부인을 했었는데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 본인이 범죄 사실을 전부 다 인정했습니다.
[앵커]
일단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은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고 증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도 영장실질심사하면서 이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내가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이후에 김재열 사장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후원 그다음에 메달리스트 이런 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도 적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를 하고 나서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쪽에 전달했고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책임있는 실국장들이 국민연금에 전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있는 홍완선 본부장이 지휘를 해서 결과적으로 작년 7월 17일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된 것이다 그렇게 특검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앵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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