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 변호사
[앵커]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했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 이후 첫 구속 사례인데요. 문형표 전 장관의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향한 수사는 더욱 활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형표 정 장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삼성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 국민연금한테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국민연금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압력을 넣어서 찬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적용된 거고요.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도 지금 영장청구 사실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게 압력이든 아니든 국민연금이 찬성안에 동의함으로써 4000억 내지 6000억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업무상 배임을 교사한 게 아닌가 지금 이런 것도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형표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제3자 뇌물수수혐의 수사는 좀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이게 아마 미르나 K스포츠에 돈을 준 것 이상으로 이게 가장 폭발력 있는 게 될 수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손해가 나는 합병안을 찬성한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그 고리에 누가 있냐.
삼성에서 최순실 씨 측에 여러 가지 승마 지원금이라든가 이걸 준 대가로 만일에 문형표 장관에게 지시가 내려가고 문형표 장관이 또 국민연금기금에 지시해서 이 찬성안에 동의를 했다면 제3자 뇌물제공 가능한 거죠.
[앵커]
특검이 지금까지 보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제일 먼저 소환했고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을 계속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인터뷰]
이 세 부분, 김종 차관이라든가 모두 지금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관련에 관계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장시호 씨 동계영재 그거 하지만 그것도 역시 최순실 씨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고요.
안종범 전 수석은 본인이 어떤 이익을 취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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