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요새 보면 거의 매일 관련자 소환, 압수수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아주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일련의 수사. 바로 그 수사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대리인단과 첫 상견례를 갖고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도 최순실 게이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셨죠, 여상원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하고 변호인단, 법률대리인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오늘 처음 만난 거죠?
[인터뷰]
피청구인 대리인이 가장 맞는 표현이고요. 피청구인 대리인. 형사재판 같으면 변호인인데 탄핵심판에서는 소추 그다음에 피청구인,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형사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대리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변호인단이든 어쨌든 당사자를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게 변론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걸 안 하다가 이제 시작하셨는데 좀 늦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변호인단과의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입장이 이러고 이 입장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변론준비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하려면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재판정에서 지금 오늘도 변론준비기일 30일 동안 한다고 하지만 재판장이나 판사가 물어볼 때 대답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당사자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한데 상대방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의지가 이게 결코 국정농단이 아니고 선의에 의한 최순실 씨의 도움 정도로 생각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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