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2월부터 장기저축성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대폭 줄어듭니다.
고액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노후자금 마련을 더 어렵게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 설계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연금보험의 비과세 범위를 줄이기로 한 데 반발하는 겁니다.
한 번에 목돈을 넣는 장기저축성 상품은 혜택이 반 토막이 났고, 적립식의 경우 월 150만 원 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1억 원 이상을 10년 넘게 묵힐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면,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월 150만 원씩 10년 만기 상품을 들었다고 해도 60세 이후 실제 수령액은 월 5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자로 보는 건 과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노후 준비를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춘근 / 한국보험대리점협의 회장 : 중산층, 서민층이 장기 목돈과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보험상품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 노후 준비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도 '절세 효자' 상품의 매력이 반감됩니다.
당장 전체 신규계약의 84%를 차지하는 연금보험 가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조천권 / 인천 마전동 : 서민들이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나중을 대비하려고 하는 건데, 돈 있는 사람들이야 주식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과세 혜택을 줄인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유럽 국가들은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험 상품의 세제 혜택을 늘리고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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