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우리 안보 분야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체결이라는 두 가지 굵직한 현안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두 사안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해를 넘겨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여름, 황교안 국무총리는 주민을 설득하겠다며 사드 배치 지역인 경상북도 성주군을 찾았다가 달걀 세례를 받았습니다.
[김항곤 / 경북 성주군수 (지난 7월 15일) : 군민들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서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을 당장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전자파 영향 등을 최소화하겠다며 주변에 민가가 적은 롯데 골프장으로 부지를 바꿨지만, 성주 주민들에 더해 골프장 근처 김천 주민까지 거리로 불러냈습니다.
[이순식 / 사드배치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의 최적지는 없습니다. 사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싸우겠습니다.]
중국 반발도 문제입니다.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우리 대기업을 수사하고 한류에 제동을 거는 등 은근하면서도 실질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쇼핑몰 납품업자 : 사드 이후에는 한국 연예인을 써도 제품을 더 홍보해주는 그런 메리트(혜택)는 없어졌습니다.]
4년 전 한 번 무산됐다가 최근 국정 공백 상태를 틈타 강행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할 기미가 없는데도 군사 분야에서 손을 잡는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지자 사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쪽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쪽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라리 사드 배치를 유예해서 상반기에 집중될 경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 사드 배치가 너무 늦었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안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위협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안보와 직결된 사드와 정보보호협정 만큼은 최대한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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