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풀어 경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혼인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공론화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핵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일호 / 경제 부총리]
'경기와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의 3대 과제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첫째, 경기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위기를 이겨내겠습니다.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서 최근의 경기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재정·정책금융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20조원 이상 경기를 보강하고, 1/4분기에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얼어붙은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년간 2%p 인상하고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을 85조원 집중 공급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수출을 증가세로 되돌릴 수 있도록 무역금융과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무역주의 대응 노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략적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다각화하겠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로 파급되지 않도록 위기대비 안전판도 튼튼히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서 대출·보증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6.8조원 늘리고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겠습니다.
기업부채, 가계부채, 부동산 등 분야별 위험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건설업 등 다른 주력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 수로 안정시키고,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 등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제2금융권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역별-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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