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출이 부진한 데다 내수까지 가라앉자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6％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풀어 경기 급락을 막기로 했지만,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혼란이 길어지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 초부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지방에 내려 줄 돈은 최대한 빨리 주고 재정 집행률은 최대한 끌어 올립니다.
1분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재정의 31％를 조기 집행합니다.
수출 부진·보호무역주의 같은 대외 악재도 문제지만 특히 내수 침체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1분기에 재정을 쏟아부어 경기 급락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겁니다.
공공기관들은 공공임대주택과 태양광 발전 시설을 늘리고 고속도로 등을 LED로 바꾸는 등 7조 원 규모 투자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상목 / 기획재정부 1차관 : 적극적인 경기 보강과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경기 및 고용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재정 정책은 사실상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금리를 내려 돈을 돌게 하고 싶어도 미국이 올리고 있어서 어렵고, 세금 감면·대규모 할인 행사 같은 소비 활성화 대책도 효과가 다했습니다.
뾰족한 일자리 대책도 나오기 힘듭니다.
내년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일자리를 만 개 늘려 모두 6만 명을 신규 채용하고 고용 관련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며 잔뜩 움츠린 상황이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만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6％로 크게 내린 배경에는 이런 우울한 전망이 깔려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져 경제 정책이 힘을 잃고 방향을 잡지 못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영무 /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탄핵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계가 소비를 늘리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내년에 1％대 성장률을 기록할 리스크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재정 집행 효과와 경제 지표를 보고,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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