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특검...오늘 오후 최순실 재소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박영수 특검팀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핵심 쟁점과 앞으로의 수사 방향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그리고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이 나왔는데요.

또 같이 오늘 소환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안종범 전 수석은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나와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또 최순실 씨도 오후에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역시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네요. 핵심적인 증인들에 대한,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팀에 차질을 빚으려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인터뷰]
차질을 빚을 수 있죠. 일단 불출석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재판 절차에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인을 위한 재판 절차에는 나오면서 연이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있긴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 특검에서 광폭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를 빨리 내려고 하는데 이런 사유로 계속 불출석을 하려고 하면 특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오늘 하루 불출석으로 끝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협조를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출석하지 않고 특검 소환에 응한다 할지라도 와서 또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결국 불출석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은 최순실 씨가 됐건 간에 지금 특검 수사는 굉장히 비협조적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소환에 데려올 수 있는데 사실 데려온다 하더라도 건강상 이유로 계속 조사를 기피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수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수 있어요.

특히 가장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 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제일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정확한 증거를 들이대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수사에 진척이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그 외의 다른 증거에 의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래서 이제까지 어떠한 제보랄지 아니면 증거 가지고도 계속 추궁을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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