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문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전혀 모르는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아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1급 공무원들 6명인가 사표 지시했다는 내용 관련돼서 아마...
[앵커]
유진룡 전 장관이죠.
[인터뷰]
저는 그런데 김기춘 실장 지금 압수수색이 특검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특검한테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시작을 하려고 했으면 좀 빨리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워낙에 노련하신 분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번 압수수색에서 좀 특이한 건 조윤선 장관이에요.
조윤선 장관 관련돼서는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 기피하는 사람,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한 9700여 명 정도를 그거하고 연결이 조윤선 장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조윤선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설만 가지고 압수수색은 못해요.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법원에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의 법원에 발부하는 영장판사가 어느 정도는 심증을 가질 수 있는 정도는 제시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압수수색영장이 단순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냥 아무 집이나 압수수색하게 해 주세요 하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범죄혐의는 인정이 돼야 되는데 아마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전체 사무실을 다 압수수색하면서 거기에 집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고 집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건 더더욱이나 이례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은 여기에도 관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김기춘 전 실장이 지금 연예계나 이런 쪽에서 문제되는 것 철저하게 해라라고 할 때 그때 조윤선 지금 문체부 장관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배석해 있었다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물론 김기춘 실장은 더 많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늘 압수수색에 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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