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1년 유예' ...사실상 폐기 될 듯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국정 역사 교과서의 학교 전면 적용이 내년에서 한 해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적용을 다음 정부에 넘기게 된 만큼, 끊임없는 논란을 이어왔던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국정교과서의 학교 적용을 내년에서 한 해 미루기로 했다고요?

[기자]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교과서의 학교에서의 전면 적용 시기가 내년에서 오는 2018년으로 한 해 미뤄졌습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를 고집하지 않고 검정교과서와 함께 쓰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정교과서를 원하는 학교는 내년에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쓸 수도 있습니다.

[앵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1년 유예'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앞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학교에 적용하기로 한 시기는 내년 새 학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부터 사용하게 할 계획이었는데요.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나오자 국정화 추진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졌습니다.

게다가 '최순실 국정논단'의 파장으로 추진 동력도 상실했기 때문에 뭔가 출구 전략을 세울 거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1년 유예' 와 '2018년 국검정혼용'방안은 정부에게는 국정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줍니다.

하지만 적용의 결정을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기게 되는 만큼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는 사실상의 폐기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1년 유예'를 위한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검정혼용'을 위해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곧 들어갑니다.

절차는 까다롭지 않다는 게 교육부의 말입니다.

또 2015 새 교육과정에 맞는 검정교과서 개발도 착수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도서 개발 시간을 1년 반에서 1년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결국 내년 만큼은 학교 현장에서 지금까지 써오던 검정교과서 8종 가운데 학교는 하나를 선택해 쓰면 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중 고등학교는 내년 새 학기 역사 한국사 시간에 기존의 검정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돼, 학교 현장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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