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의 빠른 구조조정을 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활력법' 이른바 '원샷법'을 시행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철강, 조선 분야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지만, 법 적용 대상이 적어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 구조조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혜택을 받아 사업 재편을 한 기업은 지금까지 모두 15곳입니다.
석유화학 업계 1위 LG화학을 포함해 한화케미칼,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대기업이 4곳, 나머지는 중견, 중소기업입니다.
업종으로는 대부분 공급과잉 진단을 받은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입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경제적 효과가 1조 4천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도경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 실질적으로 이 15개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으면서 신규 투자가 약 1조 4,285억 원이 이뤄지고….]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산업 전반으로 효과를 넓히기엔 역부족이라는 볼멘소리가 여전합니다.
최근 3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보다 15% 이상 줄어든 공급과잉 업종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겁니다.
[곽관훈 / 선문대학교 교수 : 합병 등의 조직 재편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신사업 분야의 진출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더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업종 제한을 모두 풀면 대기업에만 유리해지고 경영권 승계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내년에는 금융과 세제 지원 폭을 늘리면서 특정 인수자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뒤 점진적으로 고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기업활력법.
제정 취지대로 기업 구조조정에 활력을 불어넣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치밀한 분석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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