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⑮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야 된다 이런 요청을 했는데 박병대 차장으로부터 거절당한 사실 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없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없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없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 당시에 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국회의원 특히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개정 동의가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그것 때문에 법원 측에서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의원을 접촉하려고 했었고 여당 의원들의 동의는 청와대의 지원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어쨌든 증인의 유죄 판결 요구를 받고 대법관들이 하는 재판 절차에 끼어들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해서 그 이후에 증인과 박병대 처장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냉랭해졌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렇지 않다, 그런 요청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어쨌든 이 일 때문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될 수 있었던 박병대 처장이 청와대로부터 후보군에 제외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것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증인,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민정수석실에 산자부 출신인 최우석 , 최태현 서기관이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습니까?
[우병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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