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17)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하태경 위원 심문하십시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본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참고인으로 나왔던 이종구 씨가 안 보이는데.
수소문해서 모셔와 주십시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병우 증인에 대해서 형법 122조,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우리 특위 차원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재질의에서 보셨듯이 당시 민정수석 김영한 메모에 보면 밍크 장사 김 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추적대상이고 조사대상이라는 사실이 근거로 있고 또 밍크장사 김 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현실과 너무 딱 떨어지고 있고.
게다가 검찰에서 밍크 장사 김 씨를 수사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에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우리 우병우 증인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했거나 아니면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식으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우 증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사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화면 좀 보여주시죠. 저게 김영만 메모 비망록에 7월 8일자 국정철학 공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를 보면 인사검증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증인으로도 나왔는데 김상률 수석 저서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북핵을 옹호하고 반미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 케이스 알고 계시죠? 저 김상률 수석 케이스 알고 계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들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박근혜 정권에서는 저 사람 저서만 봐도 교육문화수석은 대한민국의 이념을 총괄하는 수석 아닙니까?
저런 사람이 수석 될 수가 없잖아요. 민정에서 검토 안 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 당시에 김상률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들은 바도 없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전혀 없어요?
[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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