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기업, 학교 등 사회 곳곳에 숨겨진 부정과 비리를 밝힌 사람들을 내부 고발자, 이른바 공익 신고자라 하는데요.
현재 제도는 내부 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에 너무 부족해, 정의를 지키려던 많은 사람들이 생계 문제와 우울증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남성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역 중령으로, 상관의 비리를 알게 됐지만, 막상 외부에 알리려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김영수 씨도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해군 소령 시절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근무하다 군납 비리를 알게 돼 3년 동안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지난 2009년 한 방송에서 비리를 폭로한 후 김 씨는 스스로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김영수 / 2009년 군납 비리 고발 : 저는 쫓겨나기 싫었어요. 보통 내부 고발자로 하면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이겨야죠.]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을 걸고 비리를 폭로해도 어디에서도 제대로 조사해주지 않는 점입니다.
내부 고발 기관으로 법에 명시된 권익위원회만 해도 자체 조사권이 없으니, 신고자가 스스로 비리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김영수 / 2009년 군납 비리 고발 : 우리 사회 아주 높은 지도층 의원님들이나 청와대 계신 분들이나 아주 고위공직자들은 본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권을 안 주는 거에요. 정말 말로만 의지가 있거든요.]
지난 2013년 한 다큐멘터리 영화는, 전화국에서 일하는 어느 직원의 일상에 주목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인 이해관 씨. 당시 그의 일터는 집에서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98년 입사 이후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현장 수리 업무로 발령이 난 것은, 회사의 보복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통신 회사 KT는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 국민 전화 투표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국내 전화 회선을 마치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여 요금을 받은 사실을 이 씨가 폭로했습니다.
그 후 정직과 감봉 등 온갖 징계를 받다가 2013년 해고됐고, 3년이 넘는 소송 끝에 해고 무효 판정을 받아 올해 초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이해관 / 2012년 KT 국제전화 사기 사건 고발 :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내부고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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