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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오늘 ① "최순실 국정 관여 1% 미만"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 이상일 / 아젠다센터 대표, 유용화 / 前 국회정책연구위원

[앵커]
어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과의 첫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가 결국 공개가 됐습니다. 답변서를 봤더니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제기된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부인하고 있습니다.

파면당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잘못은 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인지 오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두 분의 정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유용화 전 영하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나온 단어 중에서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이것 하나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키친 캐비닛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정치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나 주지사 등의 사설 고문단 또는 브레인을 지칭하는 용어다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듣고 싶을 때 주로 활용하는 그런 그룹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아마 섀도 캐비닛이라는 용어는 조금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내가 당선되면 어떤 사람들과 일하겠다는 것을 미리 그림을 그려주는 조각의 윤곽을 드러내주는 거라면 치킨 캐비닛은 재임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는 그룹들을 지칭한 용어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주장은 한마디로 나는 바깥 세상 민심을 듣기 위해서 최순실 씨의 입을 잠깐 빌렸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국민들이 실소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을 같은데요. 미국의 키친 캐비닛하고 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혹은 판이하죠. 국정농단의 검찰의 자료라든가 아니면 익히 알려진 정호성 파일이라든가 상당 부분이 언론에 밝혀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기 자신이 모든 부분에서 관여했다라는 것이 정황상 나오고 있고 공모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키친 캐비닛이고 최순실은 국정에 관여한 것이 1% 미만이다 이 얘기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헌재 판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헌재 판결을 상당히 지연시키겠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 다툼과 안에서 논쟁을 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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