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심판 답변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 전에 나왔던 거 먼저 다시 보도록 할까요.
직업 관료나 언론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설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설문과 관련된 내용에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직업관료나 언론인들이 작성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대해서 주변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대국민 담화 때 얘기한 겁니다. 일부 표현에 대해서 홍보나 또는 연설문 일부만 도움 받았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어려운 연설문 쉽게 표현하려고 최순실 씨 얘기를 들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 보도록 하시죠. 그다음 게 바로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 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게 바로 역대 대통령은 측근 관리를 잘못해서 결국 측근들이 나중에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상득 전 의원, 노건평 씨,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도 탄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그 논리와 지금 탄핵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박 대통령 측 답변서에 담긴 내용은 상당히 큰 비약이 있죠. 두 가지를 짚어봐야 할 텐데 앞에 먼저 연설문 부분을 보시면 어느 대통령이나 연설문이 되었든 국정에 대한 주요한 결정 전에 키친 캐비닛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여러 경로를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언론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데 그 결정 과정에 언제 개입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뒤에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공식적인 기구 속에서 청와대라든지 국무위나 공식 기구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그 이후 그런 과정에서 사적인 정보들이 대외적으로 유출되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걸 혼용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측근비리가 발생하면 모든 역대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근 비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측근 비리라는 것은 권력 주변에 늘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는 어떤 그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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