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나 특검 도중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을 마음대로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즉시 관련 부서는 대통령기록물 목록과 내용을 정리, 수사기관에 언제든 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 책임자는 수사 기관이 요청하면 생산현황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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