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새누리당 이혜훈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김장수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는 국가안보실이 챙겨야 할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최초 상황보고를 접수하고 보고하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실의 소임입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그 이후는 국가안보실 소관이 아니에요?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그건 그 다음부터는 해당 비서실에서 정무수석실이 됐건 또는 해양수산비서관실이 됐건 거기에서 사고의 성격을 따져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안보 개념이 포괄적으로 바뀌어서 국내의 재난 처리도 국가안보실에서 안보에 입각해서 처리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노무현 대통령 때 해수부가 있을 적에 그때는 포괄적 안보 개념이라는 것이 그때 새로 생겨났습니다. 포괄적 안보 개념이라고 하면 군이 외부의 적에 대해서만 상대하지 말고 국민들이 아픔을 느끼는 것, 재해, 재난이랄지 또는 민생지원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되도록 하라.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해상구조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 출신이니까 해군의 SSU나 UDT가 워낙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 관할 따질 일이 아니라 지금 생명이 지금 물에 수장되는 상황 아닙니까?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데 그래도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이 해군이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SSU, UDT가 있다, 잘 알고 계시죠?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SSU, UDT 다 출동을 했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12시에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 종일 전혀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해경의 통제 때문에 발이 묶여서 그냥 육지에 계셨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그래서 이혜훈 위원님, 국가 재난 및 ... 재난안전기본지침에 따르면 법입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지금 법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사람 생명이 왔다갔다하는데.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물론입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이런 게 이런 부처 간의 칸막이, 이권 다툼,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지금 몇백 명이 물에 빠졌습니까? 그런데 법 따지고 지위권 따지고 해경이 먼저지 해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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