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는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고 거꾸로 대출 한도는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10월 판매액이 2조 5천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시중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3, 40대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보금자리론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졌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을 고려할 때 사실상 중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아예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소득 기준을 연 7천만 원으로 정하고, 주택 가격은 6억 원으로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거꾸로 대출 한도는 2억 원이나 낮췄습니다.
또 다른 정책 모기지인 디딤돌 대출도 주택 가격을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금자리론 요건을 강화할 경우 쏠림 현상이 예상되는 적격 대출은 금리 고정형 상품 위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책 모기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 여력의 재원 문제로 인해서 수요에 따라 무제한으로 공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전체 모기지 규모를 올해보다 3조 원 늘린다고 했지만, 대출 기준을 강화할 경우 자산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금융 제도를 가진 미국과 일본처럼 빚 상환 능력 위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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