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를 놓고 이렇게 여의도 정치권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위한 고차방정식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김형준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차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고차방정식이죠?
[인터뷰]
고차방정식이 아니고 원래 산수처럼 간단한 것을 고차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미적분으로 풀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대통령 3차 담화는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째,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둘째, 스스로 하야하지 않는다. 셋째, 개헌을 하라 이 세 가지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에 있어서 처음에는 탄핵을 할 테면 한번 해 보라고 했던 그런 청와대가 급변해서 공을 국회로 넘기다 보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얼마나 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통령 담화 한마디에 지금 새누리당은 비박과 친박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오고 있고. 다만 야당은 탄핵연대에 대해서 공고히 하면서 하여튼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그 입장에는 분명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특히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비박계가 8일까지 만약에 협상을 해서 안 나오면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상당히 대통령이 던진 한 수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기존에 있는 틀을 바꾸는 데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앵커]
흔들었다는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또 심상정 대표는 퇴학 처분을 받아야 할 학생이 조기 졸업을 시켜달라는 격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야당으로서는 예상했던 카드였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우리가 헌법적이고 법률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공을 넘겼지만 그것은 굉장히 초헌법적이고 더 나아가서 국회가 그런 권한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이건 정치권적인 해석을 하면 서로 달라지고 조금 전 이정현 대표는 봐라, 빨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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