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징계로 유엔 안보리가 오늘 밤 추가 제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 품목인 석탄의 수출을 제한해 자금줄을 더욱 죄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3월에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민생 목적'이 예외로 허용되는 점을 악용해 석탄 수출을 계속했고 실적도 크게 늘렸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10월에 1억 달러가 넘어 1년 전과 비교해 70%, 9월보다는 22%나 증가해 올해 전체는 12억 달러, 1조 4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조봉현 /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기존의 대북제재가 초반에는 다소 이행이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이 느슨해지면서 대북제재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악용하는 틈새를 막기 위해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연간 4억90만 달러로 제한해 외화 수입을 7억 달러 감소시키고 광물 등 기타 부문에서 1억 달러를 더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외화 손실은 모두 8억 달러가 돼 북한 전체 수출액인 30억 달러의 27%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 석탄의 유일한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석탄은 북한 외화 수입의 핵심 품목으로 전체 상품 수출에서 40%를 차지하는 만큼 유엔의 추가 제재가 제대로 실행되면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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