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민생용 석탄 수출까지 금지해, 북한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국의 의지가 관건입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80여 일 만에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초점은 민생 목적으로만 수출을 허용했던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인 석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1억 달러(1,500만 톤) 안팎의 석탄을 수출해 왔습니다.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이 이 규모를 4억9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이번 제재가 현실화되면 석탄 수출액이 7억 달러 정도로 줄어듭니다.
민생 분야의 수출을 허용하면서 실질적인 대북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점을 더욱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헬리콥터와 선박 수출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해운과 금융 부문에서도 수출을 제한해 1억 달러 정도를 더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북한은 연간 8억 달러, 9,400억이 줄게 돼 매년 30억 달러 정도인 북한 수출금액의 25%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도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도 중국과의 대북제재 협의 과정에서 민생용은 수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중 간 밀무역이 계속되고 중국 정부가 눈을 감을 경우 새 대북제재 결의안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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