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檢 수사...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적용되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어제도 대규모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특검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강신업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뉴스에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차은택 씨하고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오늘 기소가 되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인터뷰]
먼저 차은택 씨는 포레카와 관련돼 있죠.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레카를 한 모 씨라는 사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협박해서 이 협박을 송성각 씨랑 같이 했죠. 송성각 씨는 같이 공범 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묻어버리겠다, 세무조사를 시키겠다, 회사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분의 80%를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한 포레카 강요죄, 이 부분이 있죠, 직권남용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KT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KT의 이동수라고 하는 자신의 지인인데요, 광고계의. 이 사람을 전무로 입사시키도록 강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최 씨 소유죠. 이 회사에다가 일감을 주도록, 그래서 약 70억 정도의 일감을 강제로 따냈다는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요. 또 개인 비리도 있다고 합니다.

차 씨의 경우에 자기가 오랫동안 운영했던 아프리카픽처스라고 하는 광고회사가 있는데요. 이 광고회사를 2006년부터 2016년 10년 동안에 10억여 원의 돈을 횡령했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사람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명시가 됐었는데 이번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이번에는 공범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아까 얘기했던 포레카 강요, 직권남용 이 부분은 대통령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문제가 있다면 KT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안종범을 공소 제기하면서 거기에 KT하고 현대차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주도로 압력을 가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KT에 이동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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