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YTN 객원 해설위원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조사인데요. 이제 제3자 뇌물죄도 검토할 수 있다.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지난번 공소장 봤을 때...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제3자 뇌물죄로 아예 죄명을 특정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하면 그 700억 원, 800억 원을 모금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내립니다. 각 기업들의 민원을 접수해라. 현황이 뭔지 보고하라.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은 삼성 같은 경우는 합병 건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SK나 CJ 같은 경우는 지금 총수들이 구속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현대차는 노사분쟁 이런 걸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일련의 과정에서 수백 억씩 모금하는 과정. 적어도 이 부분은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뇌물죄로 처벌받았을 때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은 그 자체로 국정 전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이 박근혜 대통령을 포장했던 어떤 재단에 돈을 냈다는 것 자체가 뇌물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미 상당 부분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계속 청와대를 향해서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검찰 조사는 못 믿겠다라고 안 받는다고 했다가 지금 말을 바꾼,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청와대에 있는 수석비서관들은요. 대통령을 위한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개인 박근혜를 위한 자리가 아닌 것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의... 수사 결과 발표하고 나서 정연국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국 / 청와대 대변인 :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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