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과 일본이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문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협상 재개 발표 27일 만에 일사천리로 협정 체결을 끝내고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오늘 오전, 협정문에 서명이 이뤄졌죠?
[기자]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오전 10시쯤 최종 서명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측 대표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본 대표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특명 전권대사로 협정문에 사인했습니다.
한 장관은 서명식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군사 대국화 문제,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나가미네 대사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한일 양측은 그러나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늘 서명식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 서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중으로 한일 정부가 국내법을 충족했다고 일본에 통보할 예정인데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 같은 절차를 취하면 빠르면 오늘부터 협정이 발효될 전망입니다.
협정 체결로 서로 나눠 갖는 군사정보는 2급 이하 군사기밀로 각각 자국의 탐지 자산으로 획득한 정보입니다.
국방부는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지 않고, 사안 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주고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이며 협정 종료 통보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문제는 찬반 논란인데요.
높아지는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군에 의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 등 정보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은 일본이 이번 협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영향력을 키워 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뿔이 나 있는 중국이 한·일 협정을 또 하나의 적대적 군사 동맹으로 이해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야 3당은 박근혜 정부의 협정 강행에 반대하며 한민구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고려하고 있고, 오늘 아침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 무효와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등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찬반 논란은 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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