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기소...대통령 '공범' 적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 / 김광삼, 변호사

[앵커]
먼저 김광삼 변호사님, 정리를 차근차근 해보저것이. 일단 지금 세 사람에 대한 일괄 기소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먼저 대통령 관련한 부분은 뒤에 얘기를 하고요. 먼저 최순실 씨의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인터뷰]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사기미수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긴급체포 범죄사실하고 영장범죄사실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영장범죄사실과 좀 다른 부분은 있죠.

다른 기업과 관련된 것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영장범죄사실은 원래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과 관련된 774억에 있어서 안종범 전 수석과 어떤 직권남용 부분의 공범 그리고 사기미수,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 돈을 빼돌린, 7억 상당의 돈을 빼돌리려고 했는데 그걸 재단의 사무총장의 반대로 빼돌리지 못했다, 그래서 사기미수 그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롯데그룹과 관련해서는 더블루K가 하남의 복합시설 건립을 할 계획으로, 건립된다면 운영을 담당할 목적으로 70억 출연을 강요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70억 받은 다음에 다시 돌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70억을 받으면 바로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돌려준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그룹과 관련해서는 11억 정도 최순실 씨가 아는 그런 기업으로 하여금 납품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부분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광고 수주를 62억 정도를 해 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포레카 인수와 관련해서 컴투게더와 양도, 거기에서 강요의 미수, 그리고 포스코 펜싱팀 창단 관련해서 더블루K가 창단을 한다면 이를 매니저먼트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것도 직권남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또 KT와 관련해서는 일단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가 추천한 광고담당 임원직원을 KT에 강제로 채용하게 만들고 68억 정도의 광고를 몰아주게 했다.

[앵커]
제가 차근차근 짚어보자고 그랬는데 일단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대통령 관련 부분이 이번 공소장에 어떻게 적시되느냐 여부였는데 지금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대통령과 관련단 부분, 어떻게 표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이영렬 본부장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공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말 취지를 보면 공소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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