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군 당국과 일본 자위대가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이르면 모레, 서울에서 한일 간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강행 수순으로 가는군요?
[기자]
국방부는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한일 간 조율이 끝났고, 정부 차관회의도 통과한 만큼 국무회의에서도 원안 그대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협정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게 되고, 한일 정부 대표의 공식 서명식이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이르면 모레,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본 측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가 차관급이라 우리 측 한민구 장관과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2012년엔 우리 측 주일 대사가 일본 외무상과 일본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려 했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일본 대사도 특명 전권대사로서 권한을 가진 만큼 협정에 서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양국 대표가 서명한 뒤 협정은 한일 간 국내법을 충족했다는 서면 통보 절차 이후 곧바로 발효됩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한일 군 당국이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한국갤럽 조사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천7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선 안 된다고 답했고, 협정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1%에 그치기도 했는데요.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한 정국을 틈타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추진된다는 논란과 비판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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