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YTN 객원해설위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마비 상태에 빠졌던 국정을 챙기기 위해서 업무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는 계엄령 준비 주장까지 나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준 YTN 객원해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예전에 학교 다닌 사람들은 계엄령 하면 거기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을 법 한데요.
[인터뷰]
그렇죠. 유신 시대 때, 제가 77학번인데요. 그때 수없이 많은 계엄령 또 유수령 해서 대학 정문에 탱크가 서 있고 그때 당시에는 공포분위기가 굉장했었죠.
[앵커]
그게 법적으로 계엄령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77조에 계엄령과 관련된, 비상시에 대통령이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앵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이렇게 추미애 대표가 주장을 한 건데 실제 가능할까요?
[인터뷰]
일단 발언이... 사실 계엄령이라는 단어까지 나오지는 않으면...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말들이 돌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인터넷이라든가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하거든요.
그러면 보수단체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계엄 얘기까지 사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당의 대표라면 좀더 신중하게 정말로 준비되고 있는 상황들을 확인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여기까지 이르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비상계엄이 총 19번 그리고 경기계엄이 7번 지금까지 우리 헌법 77조에 규정된 데 따라서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라든가 유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성숙해 있고 시민의식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계엄령이라는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대신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현재 사회적 갈등이 있다, 정치적 갈등이 있다는 것을 표상하는 표현인데요. 저는 그래도 공당의 대표라는 이런 표현은 신중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11816014013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