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하야하십시오.
[정연국 / 청와대 대변인]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앵커]
계엄령 이야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싱숭생숭하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48년도부터 계엄령이 8차례 있었거든요.
[앵커]
그런데 그건 옛날이죠.
[인터뷰]
계엄령 하면 저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령 때 79년 12. 6 때도 제가 그때 최초에 초임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10월 27일에 계엄령이 발동했고 저는 5. 16이라든가 유신헌법 때 10월 유신 때 계엄령이 발동됐는데 계엄령이 발동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 기본권에 제한이 엄청나거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추미애 야당 대표가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상당히 불안감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그게 일반 개인들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죠.
[인터뷰]
그런데 지금 70년대, 80년대 계엄령은 그때 당시 헌법하고 지금 헌법과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앵커]
그때는 독재시절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은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결의로 철폐를 요구하면 철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암만 무리수를 두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엇보다 이 사안의 심각한 문제는 사실 계엄령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군의 정치적인 개입과 맞닿아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를 따지고 보면 군의 정치적 개입이 얼마나 많이 연출해 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야당 대표가 군을 정치적인...
[앵커]
제가 그러니까 왜라는 거예요.
[인터뷰]
왜, 왜, 왜 군을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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