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과 정치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하면서, 박 대통령이 향후 거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헌법 제 65조에 의한 '탄핵'입니다.
국회의 소추로 파면하는 것인데,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즉 151명 이상이 발의해 3분의 2이상, 그러니깐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현재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71석, 여기에 새누리당 29명이 합류하면 탄핵안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족수 확보가 어렵고 탄핵안이 가결됐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최대 180일이 걸리기 때문에 여권에 시간만 벌어준다는 이유로 야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두 번째가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퇴 시점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하야를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당내 유력주자가 없는 새누리당 역시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에서 언급한 '질서 있는 퇴진론'입니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극심한 정국 불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나온 대안인데요,
박 대통령이 먼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적당한 시점에 사임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뒤 국회가 차기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관리하고 과도 내각을 수립해 운영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현상유지, 즉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방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비박계를 중심으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정 공백의 장기화는 물론 극심한 정치권의 혼란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11413453317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