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정 사상 초유로 진행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번 주 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한 뒤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턱밑까지 다다랐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 씨와 청와대 관계자, 기업 총수 등을 속도감 있게 조사하면서 박 대통령을 조사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이나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수호 / 변호사 : 지금까지 여러 참고인과 또 피의자들이 소환돼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알려지거든요.]
만약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직접적인 단서를 잡게 된다면 최순실 씨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처리 방향입니다.
혐의를 확인했다고 해도 재판에 넘길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인 만큼 공소권 없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손수호 / 변호사 :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재직 중인 경우에 받지 않는 겁니다.]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처분은 대통령 퇴임 이후로 미루는 것도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대통령직을 마칠 때까지 기소를 미루는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를 하며 강수를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실상 현행법을 어겼다는 검찰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인 만큼 탄핵 수순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탄핵을 위해서는 헌법이나 현행법을 어겼다는 기본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검찰의 조사 결과 처리 방향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입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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