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5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 노조가 성과연봉제 저지를 이유로 역대 최장기간인 50일째 파업하고 있는 건 명분이 없다며 현업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120개 공공기관과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있고, 코레일도 2010년부터 7개 직급 가운데 1,2급 전원과 3,4급 관리직에 적용한 데 이어 내년부터 1급에서 4급 전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수익성만을 추구하다 서비스 공공성 훼손과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지만, 주요 평가 요소에 안전사고 건수 등 안전성과 공공성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철도 노조의 파업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현업 복귀 후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촉구했습니다.
김종욱[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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