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박지훈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물론 시간이 중요하지는 않겠죠. 13분 동안 얘기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딱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번째 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괄하는 권한 보장. 이것이거든요. 이게 내각을 조각할 수 있는 총리가 이런 권한을 의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얘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논란이 불거지고 야당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일단은 구두로는 추가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사권까지 보장하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앵커]
그런데 그게 항상 그래요. 지난번에는, 두 번째 사과 했을 때는 뭐라고 했냐 하면 책임총리를 얘기한 거고 어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은 맞고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그게 안 나왔던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다.
그런데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면 일단은 조각권까지 주는 것으로는 일단 청와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야당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2선 후퇴를 얘기를 하는데 2선 후퇴가 뭐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새로운 국회에서 추천해서 된 총리가 조각권까지만 하면 그것으로 2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외교, 통일 이쪽까지 다 외교, 안보, 국방까지 다 대통령 권한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퇴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야를 얘기하지 않고 퇴진을 얘기를 하는데 퇴진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 역시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서로 해야 대화가 정확하게 된다.
[인터뷰]
저도 보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같은 의견인데요. 오늘 대통령 말을 유심히 관찰하면 헌법테두리 내에서의 발언이에요. 딱 보면. 추천은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내가 임명을 하겠다.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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