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속 영장 청구 임박...어떤 혐의 적용될까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 김응건, YTN 사회부 특별취재팀장 / 강신업, 변호사 / 조현욱, 변호사

[앵커]
이제 핵심인물들이 잇따라 소환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이 조사를 받고 있고요.

아마도 내일쯤은 대질심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분석입니다. 차은택 씨가 남았는데 차은택 씨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기자]
검찰에서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 관계자가 최근 기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귀국을 곧 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차 씨가 실제로 소유했거나 또는 대표를 지낸 아프리카픽쳐스 등 3개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차 씨에 대해서도 소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차은택 씨가 나오게 되면 차은택 씨에 대해서 어떤 혐의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차은택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인사권에 개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죠. 장관이라든지 차관을 콘텐츠진흥원장, 자기 마음대로 시켜줬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문화사업의 황태자로 불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국정의 농단했다는 것은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있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횡령이라든지 배임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나 직권남용, 횡령이나 배임 이런 여러 가지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측근이라고 하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압수수색이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택과 그리고 나주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무실이 나주에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앵커]
송성각 원장은 차은택 씨가 광고업체 대표를 협박해서 회사를 강탈하려고 했다는 그 부분에 연관되어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포스코 자회사로 알려져 있죠. 포레카라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다시 인수되는 과정에서 송성각 원장을 통해서 차 씨의 신분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인수하게 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이 법률가이시니까요. 안종범 전 수석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은 피의자로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피의자로 앞에 마주하신다면 어떤 부분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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