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은행의 올해 기업 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보다 높은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기 시설 설치가 빠르다는 점, 소송 비용이 싸다는 점이 세계 최고로 평가받았지만, 현실은 세계 5위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가 대상 190개 나라 가운데 5위.
세계 3대 경제 기구로 꼽히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순위' 에서 우리나라 성적표입니다.
지난해보다는 한 계단 떨어졌지만 여전히 미국, 독일, 일본보다 높아 경제 규모가 큰 G20 국가 중 1위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법적 분쟁 해결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소송 기간이 짧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싸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공급 분야도 1위입니다.
기업이 공장을 세워 전기를 공급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8일로, 선진국보다 월등히 빠릅니다.
전기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세계에서 가장 싸다는 평가입니다.
세계은행은 인허가와 세금, 통관 같은 행정 절차의 속도와 비용만을 계산해 우리나라에 5위라는 높은 순위를 줬습니다.
반면, 기업인들에게 얼마나 경영하기 좋은 환경인지 설문 조사해서 순위를 매기면 국가 경쟁력은 20위 권으로 추락합니다.
[이창선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기업 환경 평가는 주로 행정절차나 비용을 수치로 환산한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자금 조달이나 노동 비용, 기타 규제 등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제도는 효율적으로 갖췄지만, 극심한 노사 갈등과 후진적 기업 문화, 고질적 갑의 횡포 등 보이지 않는 환경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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